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59		제출년월일 :	2017.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시장과의 간담회 요구사항 반영

(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

(2) 환경관련 부서간의 소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신설

나. 익산시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회 활성화 미흡” 지적사항 개선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 심의” 신설(안 제2조의2)

다. 시장의 위원회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조의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7. 3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7. 31 ~ 08.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8. 0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08. 0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 심의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환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2조의2(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 심의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2조의3(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환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9.(생략)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